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메인

노동 뉴스

노동공제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접근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21-12-20 09:54

본문

올해 한비네에서 주최한 노동박람회에는 노동공제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동공제회라는 형태로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 방식이 싹트고 있다.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추어 유연한 방식의 노동운동이라는 점이 눈에 띄고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는 역동성이 발휘되기를 .. 변화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첫째는 노동공제회를 노동자복지조직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하락의 위기에 처한 자본이 노동자의 몫을 축소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려는 거대한 기획이었다. 노조 파괴, 비정규직 확산, 국가복지 축소는 그 기획이 작동한 현실이었다. 그중에서도 기업별 노조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의 복지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됐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복지가 후퇴하면서 복지 혼합(welfare mix) 체제가 등장했다. 민간 또는 사회적 영역에서 불충분한 또는 사라져 버린 복지 영역을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복지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하나다. 다만 노동공제회가 가진 특수성은 노동자 스스로 연대를 통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특수성은 노동공제회가 단순히 노동자복지조직으로 남지 않고, 잠재적으로 새로운 노동체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노동공제회를 이해대변 조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노동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형태에 관심은 꾸준히 있었다. 한때 노사협의회에 관심도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는 기존 노동조합의 보충교섭을 위한 보조적 도구로서만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였다. 새로운 조직 방식으로 희망연대노조 같은 사회운동적 노동조합, 청년유니온·라이더유니온 같은 준노조가 등장했다. 전국의 비정규노동센터도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공제회도 노동자들의 개인적 생활 구제를 넘어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공제회의 특수성은 노조할 권리 이전에 노조할 이유에서 출발한다는 점, 그리고 개별교섭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이 주된 기능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노동자의 생활 속 연대조직으로 노동공제회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노동자운동의 전체적인 상의 변화와도 연결되는 지점이고,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자본은 공장으로 표상되는 노동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자의 삶 전체를 이윤 창출 과정에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은 자본에 의해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주체적 삶의 영역 전체에서 연대를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생활 속 노동연대는 요구와 쟁취 운동이 아닌 주체적 관계 형성을 위한 연대다. 단일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공통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생활 속 연대는 사회적 경제와 접목해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노동공제회는 그러한 운동의 잠재성을 가진 실험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어느 곳으로 접근하든 이 세 가지 방향은 결국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다. 또 그렇게 연결돼야 노동공제운동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노동공제운동이 하나의 제도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창의적 토론의 불티가 되기 위해서는 2022년에도 노동공제운동 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크다.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htkim82@gmail.com)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댓글목록

  • 본 사이트의 내용 중 부분 또는 전체를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메인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5489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종합경기장 정문옆
  • 전화 : 063)252-0902
  • 팩스 : 063)252-0051
  • 사업자 등록번호 : 402-82-73364
  • 대표 : 정태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보국
  • 이메일 : jbwork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