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이후 사회의 변화와 과제

발제 서유석 교수 /호원대부총장, 민교협전북대표

전북노동정책연구원(주)준비위원장

의제별토론 - 노동 유기만/ 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

여성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

환경 이정현 /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농민 정충식 / 전농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질의응답

6.12(금) 올해 의제 관련 민주노총에서 2020년 첫 번째 토론회가 있었다.

주제는 <코로나19이후 사회의 변화와 과제> 라는 주제로 서유석 교수가 발제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첫 번째 토론회 주제가 코로나19이다보니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보니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워낙에 크다보니 기본소득 의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들어갈 재정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21대 총선에서 뽑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이 진보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법안을 절대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

“해고. 돌봄0순위, 재난 속 여성 노동자” 라는 주제로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님 토론에서는 우리사회 노동 중에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노동인 여성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더 불안정해졌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소리없이 해고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방학중에는 근무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배우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삼시세끼 밥을 챙겨줘야 하고 이것저것 잔소리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이들에 배우자까지 케어해야 하니 더 힘들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식량위기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전농에서 제기해주었고 환경분야 이정현 활동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 속에서 자치와 분권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라는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 남한 대중의 의식수준이 이번에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