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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업주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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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20-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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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지난 928[편의점의 불공정한 노동실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신명진 정책국장이 기조발제를 했고, 이호준(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 전기동(전주시 편의점 대표), 최우종(전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편의점 사업주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사업주가 노동자인가, 편의점의 불공정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제가 있었습니다. 불공정 노동환경에서 가장 큰 부분은 24시간 영업으로 인한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편의점 사업주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어서 임금노동자의 2배 이상 긴 시간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고, 임금노동자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호준 사무총장은 편의점 노동의 근본적인 문제로 과밀경쟁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담배소매인거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를 개정했으며 편의점 과밀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편의점 사업주인 전기동 대표는 점포수가 너무 많아서 편의점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편의점 계약 구조상 매출이 안 나오면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우종 이사는 소매유통업에서 편의점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갑질을 당하는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역학관계상 점주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변화를 주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편의점 사업주 노동의 현실을 드러내고 노동의 문제를 노동의 틀 내에만 사고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전체 사회구조 관계 속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지만 풀 수 있겠다는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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