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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뉴스

기후의 위기, 노동의 위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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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21-1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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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3 

 

국제기구, 교토 메커니즘, COP의 실패들


1980년대부터 환경운동가와 연구자 등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전망하고 경고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1990년대부터 국제기구 단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이끌어 냈다. 이들 국제기구와 정부 간 협상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은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에 기반을 뒀다. 공동이행, 청정개발체계, 탄소배출권 거래 등 시장원리에 입각해 온실가스 감축을 꾀한다는 북반구 국가들과 기업의 이해, ‘서로 싸우는 형제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그들만의 다툼과 화해가 지난 30년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을 주도해 왔다. 이들의 ‘의도된’ 실패가 오늘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라는 국제기후협약의 원칙은 무시됐고, ‘차별적인 책임’은 북반구 선진국들과 기업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남반구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 어린이들, 전 세계 불안정 노동자들, 이주민들,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전가됐다.

국제기구를 통해 사회화된 좁은 의미의 전환을 넘어서 폭넓은 전환, 체제의 근본적 구조를 묻고 다투는 소위 ‘변혁적 관점’에서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이 맞닿은 ‘정의로운 전환’을 설계하고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대응이 다만 전환 시기, 일할 권리의 문제를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일을 멈출 권리, 일을 멈추고도 생존할 권리, 모든 시민이 계급과 인종·국적·젠더·연령 등의 사회적 분별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과 동물이, 다양한 생태가 공존할 권리에 대한 여러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함께 이해하고 연대를 조직해 노동자와 시민의 존엄이 실현되는 새로운 체제를 향하는 폭넓은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천들은 노동자와 시민 개인의 현실, 사업장 현실, 지역사회 현실, 국가의 현실에 대응하는 구체성과 고유성을 담보하는 한편, 세계적 차원으로 조직된 자본주의와 기후의 위기, 노동의 위기에 저항하는 국제적 실천과 연결돼야 한다. 홀로 가늠하기 어려운 고민을 두서없이 나열한다. 함께 나누고 다투며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기후위기와 노동위기의 시대

노동자가 생존할 방법은 무엇인가?

 

전체를 연결하는 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와 연결된 모든 생명을 위한 실천을 

지금 바로 하는 것... 당장 취해할 할 행동실천을 조직하는 것... 문제 인식한 모든 개체를 연결해서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것...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 새로운 플랫폼에 연결해야 할 것 같다.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이 맞닿은 ‘정의로운 전환’을 설계하고 조직하는 것]과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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