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메인

노동 뉴스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_대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21-11-12 13:55

본문

음 기사보기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청호나이스 기사 퇴직금 소송 승소 … ‘근로자성·수수료 평균임금성’ 모두 인정



정수기 수리기사가 용역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매수수료, 지휘·감독 아래 받은 근로 대가”

수리기사쪽 “종속적 관계 일했다면 영업수당도 임금 편입” 

 

1·2심에서 모두 수리기사들이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특수고용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퐈이팅~! 

 

댓글목록

  • 본 사이트의 내용 중 부분 또는 전체를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메인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5489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종합경기장 정문옆
  • 전화 : 063)252-0902
  • 팩스 : 063)252-0051
  • 사업자 등록번호 : 402-82-73364
  • 대표 : 정태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보국
  • 이메일 : jbwork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