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이어 소득세 과세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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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을 읽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배달라이더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엄청나게 과중하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이 실제 가져가는 소득은 전주기준, 평균 220만원 남짓입니다. (2021 전주시 배달노동실태조사)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이고, 거의 10시간을 대부분 오토바이로 운송하는데 도로위에서 있는데 이 정도 소득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를 얼마나  뗄까요? 0원입니다. 

대부분의 라이더 소득이 세금 0원 구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소득세를 내더라도 소액에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혜택은 늘어나겠지요. 이들의 노동실태가 드러나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함박웃음을 지었던 배달대행 업계는 비용 상승 압박에 배달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 한 곳당 약 3만~5만명의 라이더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 과중뿐만 아니라 산재·고용부담료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료는 고객(소비자)과 음식점주(자영업자)가 분담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안전망 구축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맞다"면서도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비용을 전가하기 보다는 배달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로 적절하고 공정한 분담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에 이병훈  교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너무 일방적으로 플랫폼 업체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 대화? 적절하고 공정한 분담?  이걸 하려면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노동자로 인정도 안해주고, 협상대상으로 인정도 안해주는 상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