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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률 5인 미만 사업장이 300인 사업장 비교 3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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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장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21-05-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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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부연구위원은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으며(인구 만 명당 115),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낮다(인구 만 명당 30).”면서,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산출 결과, 대체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여성, 중고령 노동자, 저학력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우울감 경험률은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가 11.8%로 안정한 노동자(7.1%)보다 높았으며,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의 우울감 경험률(14.1%)이 고졸 이하(10.6%), 대졸 이상(7.6%)보다 높았으며, 소진 경험률 역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군에서,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불안정 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에 불리한 방향의 불평등은 근로환경과 고용시장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녀 모두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군에서,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에서 높았으며,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가 안정한 군이 불안정한 군보다 두 배 가량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보험 가입률도 높았습니다근로환경 불평등지표 산출 결과, 대체로 작업장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노출 비율은 고용형태가 안정한 군보다 불안정한 군에서, 임금수준별로는 중위 임금 2/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에서,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차별 경험률은 안정고용 군이 불안정고용 군보다, 그리고 중위 임금 2/3 이상 집단에서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건강문제가 발생한 노동자가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개선과          산재 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질병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아픈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보장 체계 마련 필요함.

 

    - 우리나라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한 고용 구조와 노동 형태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물리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이나 화학적 유해 요인에 무방비한 노출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음. 노동 현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법과 규제들, 제조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을 개선하고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강력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가 필요함.


    - 근로자건강센터 중심의 노동자 건강증진 정책의 한계 극복과 취약노동자의 복합적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함.

 

   - 취약 노동자의 건강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합리적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이 요

     함과 동시에, ‘아프면 쉬어야하고 아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방향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바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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