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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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장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20-11-23 10:18본문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OECD 주요 국가 평균 2.6명(10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2012년 기준)의 3배인 7.6명으로 부끄러운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7년 처리된 산안법 위반 관련 사건 1만3천187건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613건(4.64%)에 불과했으며, 사업주 등 책임자가 구속 수사를 받은 사건은 1건(0.007%)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사건의 80% 이상이 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종결됐습니다.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재범률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1910541799513?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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